신원확인 시 스마트폰 운전면허증
술집이나 편의점 등에서 성인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신경 쓰이고 깜빡하고 놓고 오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비대면 계좌나 금융 관련 상품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제대로 찍지 않으면 오류가 나거나 단계를 넘어갈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 또한 불편했죠.
1. 스마트폰 속 모바일 신분증
이제부터 내 개인 정보를 다 노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분증을 일일이 촬영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넣어 페이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점차 지갑이 없어지는 추세라 핸드폰 간편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1) 발급 계획
- 2022년 1월부터 시범 발급 : 서울서부, 대전
- 2022년 7월부터 전국 발급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 정부 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먼저 선착순 8만 명에게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 달라진 점
- 현재 : 기존 실물 신분증의 경우 개인 정보 모두 노출
- 개선 : 모바일 신분증은 생년월일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
플라스틱 신분증은 분실 위험도 높고(물론 핸드폰도 분실 위험이 있지만) 위조하기도 용이해서 개인 정보 노출이나 신분증 자체가 손상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을 적용해서 보다 안전하게 저장되며 '나'를 구별하고 '내'정보의 진위만 검증할 수 있는 암호화된 자물쇠로 등록됩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려면 IC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을 탑재한 실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현장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IC운전면허증은 면허 사진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이 있어서 기존 운전면허증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현장 발급은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면허시험장 방문을 통해 일회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6월 말까지는 시범대상 지역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에 방문해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7월까지 기다렸다가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장소
- 서울 서부 시험장 및 서울 중부, 남대문, 종로, 서대문, 서부, 용산, 마포, 은평 경찰서
- 대전 시험장 및 대전 중부, 동부, 서부, 대덕, 둔산, 유성 경찰서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한 신청(단, 위 시험장 및 경찰서 희망 수령지로 지정한 경우)
2) 준비물
- 운전면허증(분실 시 대체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신청만 가능
※ 단, 현장 발급 단독 신청 시 면허 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매)
3) 수수료
- IC운전면허증 : 적성검사 신청 시 13,000원 / 갱신·재발급·신규발급 신청 시 8,000원
- 현장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 (단, 면허 사진이 모바일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재발급이 필요하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IC운전면허증은 시범 발급 기간 중에는 추가 비용 없이 발급 가능 (시범 발급 기간 : '22.01.24 ~ '22.06.30)
4) 유의사항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개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폰 교체, 모바일 신분증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의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3년)
경과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IC운전면허증를 활용한 발급 또는 현장 발급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 IC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방문해서 기존 면허증으로 1회용 발급을 받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IC운전면허증이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스마트폰 분실이나 교체 등의 이유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해야 할 때 덜 번거롭겠죠.
올해는 운전면허증으로 시작해서 내년에는 국가유공자증으로 확대되고, 점차 실물 카드로 된 신분증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안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편이고 정부기관 등 중앙 서버로 전송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스마트폰에만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도난·분실신고를 하면 락이 걸리면서 타인이 열어볼 수 없다고 합니다. 도난·분실신고 전화 접수는 1688-0990입니다.
저는 시범 기간 후에 신청할 예정인데 그 사이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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