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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법개정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대리기사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대리비가 저렴한 나라도 잘 없다고 하더라구요. 술먹고 왜 운전을 하는지...
일본에서는 1999년 2000년 음주운전 피해자가족들이 형벌이 너무 적다고해서 법 개선을위한 서명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37만명이 서명운동을 했고 그결과 국회을 통해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가장 최악의 법이 촉진법과 심신미약을 인정해주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가지만 빨리 없애도 훨씬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술 마시면 심신미약이라니 말이 되나요? 오히려 술먹고 범죄저지르고 지랄하면 가중처벌을 해야됩니다.
법이 개정되고 일본에서는 10년만에 음주운전 사고율이 8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30대여성이 만취해서 일하는 노동자 60대분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집유가 나왔더라구요. 생계때문에 새벽두시까지 일하는 사람 목숨을 앗아갔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진짜 미친세상이죠..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연좌제로 동승한 사람, 차를 가져온 손님한테 술을 판매한 사업주까지 죄다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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