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과 별개로 100만 원 지원금
내일(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각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카페 등 115만 소상공인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제공 예정이고,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여 사업장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영업시간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우선 대상이고 12월 넷째 주 정도에 1차 지원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금액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기존 10만 원)
오늘(17일) 열린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합동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더 지급한다니 소소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니 번거로운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에는 전자 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지원금 규모는 약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되고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 2조 2,000억 원을 합하면 내년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총 3조 2,000억 원이 됩니다.
올해 마감된 지역도 있던 지역사랑 상품권도 내년 예산을 33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하니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지역 카드로 10% 할인받아서 사용하다 보니 확실히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덜 가게 되더라고요.
※ 지원금은 현재 지급 관련 매출 감소 기준과 지급 시기에 대해 조율 중이고, 정확한 세부 시행 내용은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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